스트리트프리즘

팩트정치

2022.11.29. 오후 04:20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는 오늘 우리 국민의 민생과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칠 더 큰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시멘트 산업에서 물품 운송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 번 경제가 정체되면 되돌리기 어렵고 정상 궤도로 되돌리려면 많은 희생과 비용이 든다”며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멈춰 전국의 제조·생산 시설이 멈춰 우리 산업 기반이 파괴될 수 있다"며 "국민의 일상이 위협받고 있다"라며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데는 변명도 명분도 없다"며 "특히 다른 수송 차량의 출입을 방해하고 수송 거부에 가담하지 않는 동료에게 쇠구슬로 총을 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한 "경제 위기 앞에서 정부와 국민, 노동자와 경영진의 마음이 다를 수는 없다"며 "화물 연대는 너무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임기 동안 노사간 법치주의를 확고히 하고 불법과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며 "잘못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엄정히 추궁할 것"이라며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법과 원칙을 세워 불법파업의 악순환을 끊고 국민의 부담을 막고 싶은 만큼, 국민들이 많은 불편과 고통을 겪겠지만, 이를 감내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심동찬 스트리트프리즘 기자] (dongchansim@streetpris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