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정치

민주 "채상병특검" 통과 압박..'민심 수용할 것'

2024.04.16. 오전 11:30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내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목표로 하며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특검법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하고 정부와 여당에 대한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태원참사 특별법 재의결도 추진하며 남은 임기 내에 민생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민주당은 전세사기 특별법 등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 민생 현안 법안의 처리를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종적으로, 전세사기 특별법은 ‘선(先)구제 후(後)구상’ 방식으로 피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심동찬 스트리트프리즘 기자]

프리미엄 정보

인기 뉴스

실시간 주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