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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저출생 문제 지속 가능한 정책 필요"..일·가정 양립 환경 중요

2024.08.21. 오전 11:09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은 21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현금성 지원 정책이 단기적 효과에 그친다며 지속 가능한 정책을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유 수석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금성 지원이 효과가 크지 않다는 연구들을 언급하며 더 효과적인 정책으로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저출생의 원인으로는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꿈꾸기 어려운 사회적 여건을 지적하며 수도권 과밀화와 일자리 부족을 복합적인 문제로 언급했다. 또한 현재 인구 구조를 설명하며 2072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명이 고령인구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 수석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에서 일·가정 양립 환경을 지원해 출생률을 반등시킨 성공 사례를 소개하며, 한국도 이와 같은 정책적 접근을 통해 출산율 반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외국인력 유치와 활용을 인구정책의 중요한 옵션으로 고려해야 하며,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통해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다룰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정부가 최선을 다해 이 문제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동찬 스트리트프리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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