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정치

"불법 기소 vs 내란 단죄" 윤석열 구속 기소에 여야 격돌

2025.01.27. 오전 11:32
 검찰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자 여야는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불법 체포, 불법 수사에 기반한 부실 기소"라며 강력히 반발하며 검찰을 맹비난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가 시작됐다"며 환영하는 한편 엄정한 법적 심판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기소를 '정치적 공격'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공수처의 불법적인 수사 과정을 지적하며 검찰이 '기소 하청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비난했다. 윤상현 의원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했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추가 수사 없는 '면책적 기소'라며 향후 책임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민주당은 '법의 심판'을 강조하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내란 수괴 단죄"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이번 기소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을 향해 법정에 성실히 임하고 극우 지지자 선동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박범계, 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도 검찰의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양당은 사법부를 향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바로잡고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처럼 윤 대통령 기소를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대립은 향후 정국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여당은 '정치탄압' 프레임을 내세워 총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야당은 '법의 심판'을 강조하며 윤 대통령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공방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심동찬 스트리트프리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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