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정치

"해고는 죽음" 李대통령, 노동개혁의 새로운 해법 제시

2026.03.19. 오후 02:07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에 참석해 사회적 대화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과거의 대화 방식이 신뢰를 잃은 원인을 지적하며, 당장의 성과에 집착하기보다 대화의 지속성과 신뢰 회복 자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결과물 도출을 위한 형식적 대화가 아닌, 진정한 소통의 장을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현재 한국 사회가 대화와 타협 대신 대립과 갈등으로 치닫고 있으며, 이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현안으로 꼽았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격언을 인용하며, 노·사·정 모두가 한 걸음씩 양보하고 협력하는 사회적 대타협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노사 양측이 각자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혼자 가려다' 악순환에 빠진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기업은 경쟁력 확보를 명분으로 노동비용 절감에만 몰두하다 결국 생산성 저하라는 부메랑을 맞고, 노동계는 정규직 중심의 고용안정을 지키려다 오히려 기업의 하청 및 비정규직 확대를 유발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처럼 뿌리 깊은 불신과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첫걸음은 진솔한 대화라고 강조했다. 서로의 어려운 상황과 요구를 테이블 위에 모두 올려놓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오해가 풀리고, 좁힐 수 없는 것 같던 이견도 점차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특히 핵심 쟁점인 고용유연성 문제에 대해, 노동계가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밝혔다. '해고는 곧 죽음'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현실에서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할 수는 없으며, 강력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실직의 공포를 줄여주는 것이 해법이라는 구상을 제시했다. 노동자의 희생을 전제로 한 개혁은 옳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사회안전망 강화에 필요한 재원은 고용유연화의 혜택을 직접적으로 얻게 될 기업이 상응하여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러한 사회적 타협안이 모든 구성원의 100% 동의를 얻기는 불가능하겠지만,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손실이나 희생이 아닌 '모두가 더 나은 환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심동찬 스트리트프리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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