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정치
여성가족부, '폐지'된다.. 보건복지부 산하로 들어가..
5일 행정안전부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두는 것을 주 목적으로 정부 조직법 개혁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발표했다.이날 오전, 행안부는 이와같은 정부가 마련한 개혁안을 민주당과 논의했다.
이에 민주당 대변인 오영환은 "(여성가족부장관) 차관급으로 강등하면서 성범죄 관련 정책을 논의할 때 다른 부처와 협상력 등의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와 문제의식일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이 반드시 여성가족부 명칭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신당역에서의 스토킹, 살인 등 여성 대상 범죄는 여전히 주요 사회적 이슈이고 국제 정세는 유엔이 성평등 관련 독립부처의 필요성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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