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사회

주민 "거주안전 위협", 법원 "사업취소 없다"

2023.03.17. 오전 11:39
 서울 강남구 청담동 주민들이 거주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사업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했지만 결국 패소하고 말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00여 명의 주민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이번 소송이 원고 패소로 판결 났다고 전했다.

 

주민들은 집 아래 터널이 뚫리게 되면 건물 균열 등 거주 안전이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된다고 반발하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러한 주민들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진행하는 현 사업에 절차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봤다.

 

[김지우 스트리트프리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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