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화제

유엔, 한국 정부에 '여성가족부 장관 즉각 임명' 권고

2024.06.04. 오전 11:35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가 한국 정부에 여성가족부 장관을 즉각 임명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대한민국이 제9차 정기 보고서를 제출한 후 나온 결론이다. 여성가족부 장관의 자리는 지난 2월 20일 김현숙 전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이후로 비어 있다.

 

위원회는 여성가족부(MOGEF)의 폐지 제안이 이전 보고서에서의 역할과 자원 강화를 감안할 때, 여성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 실패와 여성가족부 예산의 감소, 그리고 퇴행적인 정책 등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따라서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조항을 철회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을 즉각 임명하고 그 기능을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위원회는 여성가족부의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강화하고, 정부 부처 전반에 걸쳐 젠더 주류화를 촉진하기 위해 직원 역량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 정부 내 여성 장관의 비율이 20%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과 여성의 전통적인 역할 강조 문화도 지적했다.

 

또한 온라인에서 여성 정치인, 활동가, 언론인을 겨냥한 괴롭힘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여성의 전통적인 역할 강조로 인한 사회적 지위 및 교육 수준 저하와 반페미니즘적 정치적 수사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비동의 강간죄'에 대한 개정을 권고했다.

 

[양윤정 스트리트프리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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